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안전보건관리내규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안전보건관리내규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안전보건관리내규

제    정  2011.05.17.

정관개정  2013.07.15.

일부개정  2019.11.05.

전부개정  2020.02.14.

일부개정  2021.03.31.

일부개정  2021.06.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보전을 도모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이나 타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한 각 부서에 소속된 전 근로자(출장근무자 포함)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정의를 준용한다.

1. “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한다.

2. “업무상 재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중대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4.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시료 채취 및 분석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개선대책 수립의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6. “안전관리”라 함은 종업원을 질병과 유해가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7. “보건관리”라 함은 인명과 시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8.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업무를 계획, 실시, 통제, 감독, 시정대책의 추진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9. “보건관리자”라 함은 종업원의 보건에 관한 업무를 계획, 실시, 통제 감독, 시정대책의 추진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10. “산업보건의”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 ① 공단의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과 보건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인력 및 제도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가 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타부서의 협조를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모든 계획, 제작, 기타시설의 정비와 설계 및 그 시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안전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위험이 수반되거나 내포된 업무를 시달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① 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사업장내에서의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임직원은 관계법령 및 이 내규에서 정하는 제반 안전보건 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조치에 적극적으로 순응 및 협조 하여야한다.

제 2 장   안전ㆍ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와 같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직제를 통하여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공단 및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단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유지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달성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에 관한 사항

13.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3.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 ①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는 공공시설관리팀으로하며,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각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통제, 조정 및 관장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보건의를 선임 및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 관리자는 제7조 제2항 각 호의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며, 산업보건의는 건강진단 및 건강장애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건강보호 조치를 수행하게 한다.

③ 제2항의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산업보건의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16조에 의거 업무상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서 소관 사업장 및 근로자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감독자가 직접 지휘 감독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근무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공단 안전관리 목표와 방침 전달

8. 법 제29조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9.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10.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지도

② 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가 제1항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등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다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1. 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3. 특정 화학물질을 이용한 세척작업

4. 고소높이 2M 이상에서의 조립 및 해제 작업

5. 전압 75V 이상 전기시설에서의 정전 및 활선 작업

6. 관리감독자 소속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도급 작업

④ 관리책임자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을 취급할 때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 방호장치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의 필요한 조치

2. 유기용제 또는 특정 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지휘

3. 납 취급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지휘

4. 작업이 변경될 때 근로자에게 미리 당해 작업 변경 주지 및 작업 지휘

5. 모든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요령 준수 유도

6.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감시

제10조(안전관리자) 법 제17조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에 의한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2.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본 내규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6. 유해, 위험 기계기구의 유해ㆍ위험 요인에 관한 지도ㆍ조언

7. 안전관계 보고서의 작성보고

8. 안전관계 요원의 지도 및 독려

9. 안전보건관리내규 중 안전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해여부 확인

10.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건관리자) ① 법 제18조에 의거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3조의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과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2.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근로자의 건강상담

4.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6. 법 또는 법령이나 안전보건관리내규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 보건관계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및 감독

8. 보건관계 활동의 지도 및 감독

9.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10. 안전보건관리내규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1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기타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 3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2조(설치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근로자 대표 1인 및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인 이내

2. 사용자 대표 1인 및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부서장 9인 이내

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담당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단 노사협의회와 통합 운영하되 간사를 산업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 한다.

제13조(심의의결)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내규 제ㆍ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개최시기) 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5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자결재시스템 산업안전보건 게시판 게시

2. 자체 정례 조회 또는 집합교육시

3. 기타 방법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는 3년간 기록유지 보존해야 한다.

제 4 장   안전ㆍ보건 교육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의 안전ㆍ보건 교육은 법 제29조에 의한 자체교육과 법 제32조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자체교육은 공단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에 따라 신규채용자교육, 작업내용변경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교재나 안전보건공단의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직무교육은 관계법령에 의해 선임된 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④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에서는 매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공단 안전, 보건 교육담당자로서 매년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다.

제17조(신규채용자 교육) ① 공단에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 전 8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6.28.>

제18조(작업내용 변경교육) ① 직원의 전보발령 등으로 작업(업무)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할 경우 변경업무 배치 전 2시간 이상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직원에 대한 교육내용은 제17조 제2항과 동일하며 배치 받은 소관부서장이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19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하는 직원에 대하여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하여 연간 총 16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직원에 대한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호에서 정한 작업별 교육내용을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20조(정기교육) ① 안전보건에 관한 정기교육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월 1시간이상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소속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소관 부서장이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6.28.>

제21조(관리감독자 교육) ①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각 부서장은 관리감독자로서 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전문기관을 통한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8.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9.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6.28.>

제22조(직무교육) ① 공단의 관리책임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안전보건공단, 대한안전교육협회 등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집합교육 또는 혼합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관계 서류보존) ① 공단 안전보건에 대한 각종 교육결과는 당해 교육 주관자가 안전보건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에 제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는 공단의 안전보건 교육실적을 취합 및 유지하고 해당 교육 관계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안전관리

제24조(안전관리계획수립) ①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는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은 확정 즉시 전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보건진단) ① 법 제47조에 의거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전인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59조에 의한 도급시 사전 인가가 필요한 유해ㆍ위험 작업

2. 법 제42조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 변경시

제27조(작업중지) ① 법 제53조에 의한 시정조치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중지 조치는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모든 작업자는 작업중지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인증 제품사용) 관리책임자는 법 제84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를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안전인증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야야 한다.

제29조(준수사항) ① 작업자는 법 제80조의 방호조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 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할 것

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할 것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 각 호의 보고가 있을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허가, 원상회복,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검사) ① 관리책임자는 법 제93조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ㆍ위험기계 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신청은 검사주기 만료 30일전에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교부 받은 검사필증은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한다.

제31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관리챔임자, 관리감독자, 안전 및 보건 관리자 등 모든 안전보건관리 관계자는 소관 분야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발견 및 시정함으로서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임이 있다.

② 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는 분기 1회 이상 공단 사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순찰을 실시하며 안전에 대한 근로자(작업자)의 의식을 고취하고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 및 문제점 발견 시 안전 및 보건 관리자 또는 소관 관리감독자에게 지시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월 1회 이상 소관사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되 해당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하고 이상 유무 사항, 조치사항 등 그 결과를 기록 및 유지관리 한다.

3. 안전관리자는 월 2회 이상 공단 사업장 전반에 대해 안전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 및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 및 주의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유지 관리한다.

4. 모든 근로(작업)자는 소관 근무(작업)과 관련된 기계, 장비 및 취급설비 등에 대하여 작업 전후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작업일지에 기록 관리하되 이상 발견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 및 조치한 후 작업(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일과 후에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신기계, 기구 및 새로운 작업방법 도입 경우와 기계, 기구 수리 후에는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안전점검 및 순찰은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계, 장비 및 설비의 정비 및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 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유무

3. 유해 위험물, 재료, 물자 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유무

4. 근로(작업)자의 작업상태 및 근무수칙 이행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 설치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실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모든 안전점검 결과는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에 의한 사업장 안전수칙을 작업별 또는 설비별로 작성하고 근로(작업)자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비치(설치)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내 모든 근로(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작업에 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보완하고 근로(작업)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동일한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3. 기계, 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제33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사업장내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사업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최소 필요량을 정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위험물 취급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화기물질휴대금지와 관계자외 출입금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험물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당일 필요한 양만큼을 두고 화기 등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고압가스 저장소, 변전실, 유류 저장소 등 유해 또는 위험물 보관장소에 대해서도 화기물질 휴대금지와 관계자외 출입금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조(안전표지) ① 사업장내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설치(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 6”에서 “별표 9”까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설치(부착)한 안전보건표지는 소관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관리비 사용) ① 공단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표준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사용토록 해야 한다.

② 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작업을 위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소속 관리감독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비는 타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06.28.>

제37조(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안전보건규칙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1.06.28.>

제 6 장   보건관리

제38조(건강진단) ① 공단은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의거 전 직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재직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 실시한다.

③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④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⑤ 특수건강진단은 법 제13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22”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당해업무 배치 전환시, 채용시에는 6월 이내 1회 이상 실시하는 진단으로 시행규칙 “별표 24”의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 한다.

⑥ 이사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법 제132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조치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또는 전산자료는 30년간 보존한다.

제39조(작업환경측정) ① 이사장은 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40조(보호구) ① 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장과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접작업 및 다듬작업 : 보안경 및 보호장감

2.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3. 소음 수준이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 귀마개, 귀덮개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5. 중량물 취급 작업 : 안전화

6.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작업 : 호흡용 보호구

7. 기타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

②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에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 관리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하고 항상 기능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중 지급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41조(근무복) 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근무복(동절기용, 하절기용)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 주기 등을 공단 복지후생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근무복을 지급 받은 근로자는 규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정전기에 의한 점화원이 화재, 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소재로 만든 근무복을 지급해야 한다.

제42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공단은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제외)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그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공단은 보건관리자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들은 후 공단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가 또는 휴직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조치 하여야 한다.

제43조(유해물의 표시 및 보건수칙) ① 관리대상유해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 요령

②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작업수칙,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작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 제5호ㆍ제5호

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4.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6.28.>

제 7 장   재해조사 및 대책수립

제45조(재해발생시 처리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직속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신속히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6조(재해조사 및 보고)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안전보건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 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지시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담당자는 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는 분기별 또는 매년 발생한 재해현황에 대하여 재해다발 원인 및 부서를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사고)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장   위험성평가

제48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공단은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9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50조(평가방법 및 서류보존)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07.15>(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정관)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정관 개정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안전보건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서비스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19.11.05.>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하되, 2020.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20.02.14.>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21.03.31.>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하되, 2021. 4.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21.06.28.>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6조 제1항 관련) <개정 2021.03.31.>

공단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이 사 장 (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본 부 장 (상임이사)
								사업운영부																								경영기획부 (관리감독자)
공단 안전 및 보건 관리자				노 원 구 민 체 육 센 터 팀 (관리 감독자)			월 계 문 화 체 육 센 터 팀 (관리 감독자)					야 외 체 육 팀 (관리 감독자)						공 공 시 설 관 리 팀 (관리 감독자)						주 차 사 업 팀 (관리 감독자)						총무팀			예산회계팀			경영개발팀
공단 안전 및 보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