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재난안전관리내규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재난안전관리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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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20.03.0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서비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설물관리의 안전을 통하여 임직원 및 이용회원들의 안전과 시설물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공단의 임직원과 이용객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단의 재난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 미세먼지등 시설이용 회원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

2.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재난발생시 피해를 수습·복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난의 수습”이라 함은 재난이 발생한 때에 행하는 인명구조 등 응급대책의 시행, 피해시설의 복구,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시행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노원구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공단의 책무) ① 공단의 임작원은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임직원은 관계법령 및 이 내규에서 정하는 제반 재난안전 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재난안전관리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조치에 적극적으로 순응 및 협조 하여야한다.

③ 공단의 각 부서장은 당 부서의 사고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 계획을 추진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부서 내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제 2 장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제5조(위원회 구성)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노원구서비스공단 재난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이사장

2. 위  원 : 본부장(상임이사), 공단 각 부서의 장,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공단의 재난관리 계획의 수립 · 심의 및 총괄 · 조정

2. 공단이 수탁 운영하는 각 사업장의 재난관리업무 협의 · 조정

3. 공단 재난대비계획의 수립 · 심의 · 확정

4. 사고 ·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처리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 단체의 각 사업팀장 등에게 통보하여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수행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공시설관리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 장소 ·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재난사고대책본부

제14조(재난사고대책본부의 설치) ① 재난의 예방 또는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서비스공단 재난사고대책본부(이하“재난사고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재난사고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된다.

③ 본부장을 보좌하고 각 사업장의 재난관리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통제관을 두되, 통제관은 상임이사가 된다.

④ 상황실장은 공공시설관리팀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⑤ 본부장은 응급조치를 하기위해 필요하면 법 제44조에 따라 노원구청 및 관계 기관에 인력‧장비‧자재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수 있다.

제15조(재난사고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본부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공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시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명과 재난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공단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2. 제1호의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부장이 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노원구에 대책본부가 설치된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재난 유형별 수습 주무팀 지정) ① 재난 유형별 수습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본부(구민의전당)(인력/시설/설비 포함) : 경영기획부

2. 사업시설(인력/시설/설비 포함) : 사업운영부

3. 각종 질병 및 전염병 사고 : 공공시설관리팀

4. 그 밖의 사고 : 공단 소관 부서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난에 대한 수습주무부서는 공단 직제에 따르되, 소관이 불분명할 경우 본부장이 지정하는 부서가 해당 재난의 수습 주무부서가 된다.

③ 직제 변경등으로 인하여 재난 수습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따라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무부서가 된다.

제17조(실무반 설치) ① 재난의 수습과 복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공단 내에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운영 한다.

② 실무반은 상황에 따라 반장이 근무요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근무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장은 재난의 규모·유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재난수습의 종료 시까지 상근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제19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

1. 차량 2부제 시행

2.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3. 야외 시설 운영 중단

제20조(비상저감조치의 기준)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저감조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 할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제21조(비상저감초지의 시행방법) ① 비상저감조치의 시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차량 2부제 시행

가. 홀수(짝수)해당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나. 소속 직원 및 시설 주차장 이용자 모두가 대상이나, 민원인‧이용객등은 자율 참여 권고

2.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3. 야외시설 운영 중단

가. 공단이 운영하는 야외시설의 이용객에게 이용 중단을 권고하고 이용중단시 환불‧취소 등에 이용객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제21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할수 있다.

1. 비상저감조치의 발령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5 장   재난의 예방 및 대처

제22조(재난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공공시설관리팀에서는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관리계획은 확정 즉시 전 부서에 통보하며 각 사업장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담당자(재난안전관리 담당자는 각 사업장의 “팀장” 또는 “파트장”으로 한다)를 지정하고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안전관리계획의 이행) ① 각 사업장에서는 재난발생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하여 수시 예찰을 실시하며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장의 재난안전관리 담당자는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이상 진단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실적 사항

2. 재난발생 위험이 큰 시설물 정기점검 사항

3. 재난안전 교육훈련 사항

4. 기타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난안전관리 담당자는 사업장내 재난위험요소를 수시로 파악하고 고 관리하는 증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한다.

1. 사업장내 재난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재난교육 또는 훈련의 실시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재난안전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24조(합동점검반 편성·운영) ① 공공시설관리팀 및 사업장에서는 합동으로 재난 취약지구 시설에 대하여 정기·수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관리팀에서는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장에 요청할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즉시 조치 이행후 그 결과를 공공시설관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조치) ① 중대한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발견(인지)직원은 당해 시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설책임자는 즉시 해당 사업장의 운영을 중지하고 근무직원 및 이용객을 긴급 대피조치 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상급자에게 재해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② 재해상황을 최종보고 받은 명령권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용한 인력, 장비, 물자를 비상동원하여 재해를 신속하게 수습 및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재해발생이 확인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초동대처) ① 재난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초발견(인지)자는 당해 시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설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초동대처한다.

1. 재해발생 상황보고

2. 종류별 유관기관 지원요청

3. 재난현장 출입통제 및 재해확산 방지 조치

4. 부상자 응급조치 및 긴급후송

5. 재난현장 사진촬영 및 원상태 보존

6. 사고원인 파악 및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 신원(진술)

확보

② 재해발생 상황보고는 우선 유선으로 보고한 후 사후 종합하여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기타) 본 내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14조 관련)

노원구서비스공단 재난사고대책본부 조직표

						종합상황실장 (이사장)
											상황반(본부장)
											공공시설관리팀
조치반			인명구조반			구호반			복구반				교통대책반			지원반
총무팀			중계구민체육센터팀 월계구민체육센터팀			예산회계팀			야외체육팀				주차사업팀			경영개발팀

[별표 2] (제17조 관련)

재난실무대책반 구성표

실무반	주무부서	협조기관	전화번호	주요임무
상황반	공공 시설관리팀	노원구청 재난안전팀	대표:2116-4187 야간휴일: 2116-3000	1. 사고대책본부의 운영 및 관리 2. 종합상황 기록유지ㆍ보고, 연락체계 유지 3.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조치반	총무팀	기획예산과	2116-3154	1. 사고원인조사 및 피해현황 통계작성 2. 수습대책 수립시행 및 복구소요예산 확보 3. 유가족 등에 대한 피해배상 및 보상대책 수립, 사후수습 등
인 명 구조반	중계구민 체육센터팀 월계구민 체육센터팀	노원소방서 71사단 재해통재반	소방:2116-4717 사단:3399-6119	1. 현장지휘와 인명구조 활동 2. 화재예방 및 진압, 긴급구조 업무, 구조구난장비의 동원 등
구호반	예산회계팀	노원구청 의약∙생활건강과	생활:2116-4360 의약:2116-4380	1. 응급진료소 설치 및 사상자처리, 병원관리 구호금품 관리 2. 방역예방, 구호관련 민간자원봉사자 관리 등
복구반	야외체육팀	노원구청 토목∙건축과	토목:2116-4139 건축:2116-3881	1. 복구용 중기 및 장비 동원 등 복구대책 총괄 및 복구 실시 2. 복구용 자재수습 및 배정 등 복구사업 지도 감독 등
교 통 대책반	주차사업팀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행정:2116-4036 지도:2116-4105	1. 교통통제와 우회소통대책 수립 2. 복구인력ㆍ장비 등 수송로ㆍ수송차량 확보 3. 피해차량 관리와 보상대책 등
지원반	경영개발팀	노원구청 행정지원과 미디어홍보과	행정:2116-3079 홍보:2116-3437	1. 통신망 구성 및 차량 등 장비지원 2. 직원 비상소집 및 근무상태 점검 3. 동향 및 각종 민원사항 접수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