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ㆍ제정 1998-05-20 조례 제441호

ㆍ일부개정 2005-12-30 조례 제699호

ㆍ일부개정 2010-09-24 조례 제885호

ㆍ일부개정 2013-07-05 조례 제1046호

ㆍ일부개정 2015-07-29 조례 제116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원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수권자본금)으로 하고 노원구 (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 및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노원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노원구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9.24]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8조의2(삭제 2010.9.24)

제8조의3(삭제 2010.9.24)

제8조의4(삭제 2010.9.24)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구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단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

제15조(사업)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민회관 관리·운영

2. 주차장(거주자, 공영, 구청사) 관리·운영

3.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4. 도서관(정보, 어린이) 관리·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5.12.30]

제16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제4장 재무회계

제17조(사업연도)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8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제20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예산·결산에 관한 공통지침)공단의 예산·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통보한 공단의 예산·결산의 공통지침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23조(수입)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제15조의 사업시행에 따른 수입금

2. 구에서의 전입금

제24조(이익금의 처리)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구 세입에의 납입 [전문개정 2005.12.30]

제25조(결손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제26조(물품관리)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공단채 발행)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62조제4항의 경우에는 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단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28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의 제정·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보고 및 검사)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업무상황 등 공표)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로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제6장 보칙

제31조(공유재산의 사용)공단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탁)구청장은 공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 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설립 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 최초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지출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자본금의 일부로 하며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설립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 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설립 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 최초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지출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자본금의 일부로 하며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 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설립 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 최초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지출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자본금의 일부로 하며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 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설립 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 최초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지출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자본금의 일부로 하며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제2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서비스 공단 ”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서비스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 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설립 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 최초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지출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자본금의 일부로 하며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제2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서비스 공단 ”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서비스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