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공단, 안전한 노원, 구민과 함께 1등 공기업』

노원구서비스공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

	목 차
Ⅰ. 개 요 1 1. 목적 1 2. 적용범위 1 3. 관련근거 1 4. 용어정의 1 Ⅱ. 목적 외 이용 ․ 제공 기준 2 1. 목적 외 이용∙제공의 법률근거 2 2. 목적 외 이용∙제공의 적정성 검토 3 3.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 3 Ⅲ. 목적 외 이용 ․ 제공 업무절차 4 Ⅳ. 목적 외 이용 ․ 제공 방법 및 제한 5 1.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방법 5 2.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의 제공 제한 5 Ⅴ. 안전성 확보조치 및 기록 관리 방안 6 1.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6 2.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기록 관리 방안 6 3.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사실의 공개 7 [별표1] 관련 법 조항 8 [별표2] 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10 [별표3]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표준양식) 11 [별표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12

Ⅰ		개 요

1.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 시 기준, 범위, 내용 등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관련 업무 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 하거나 또는 제3자 제공 시 적용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4 용어 정의

□ 제3자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함(수탁자는 제외)

□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USB 메모리, CD 등)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간의 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포함)가 당초의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Ⅱ		목적 외 이용 ․ 제공 기준

1. 목적 외 이용∙제공의 법률근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법 제18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함 (법 제18조제2항)

	<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목적 외 이용∙제공의 적정성 검토

-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검토한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3.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

-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는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18조제3항)

- 필수 동의 및 고지사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및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시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해당 내용

Ⅲ		목적 외 이용 ․ 제공 업무절차

절 차	담당	주 요 내 용
0. 제공요청 접수	취급자(담당자)	-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문서로 접수
↓
1. 법적근거 검토	취급자(담당자)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
2. 동의절차 이행	취급자(담당자)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서는 [별표3]의 표준양식 참조
↓
3. 대장 기록·관리 및 승인 요청	취급자(담당자)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목적 외 이용 ․ 제공 대장은 [별표2] 참조 해당 부서장 결재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승인 요청
↓
4.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승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검토 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승인 획득 해당 부서 통보
↓
5. 목적외 이용∙제3자제공	취급자(담당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승인 후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처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 승인 시 요청자에게 제공 불가 사유 통보
↓
6. 주요 내용 공개	취급자(담당자)	-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공고문은 [별표4] 참조
↓
7. 보호조치 요구	취급자(담당자)	-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8. 조치결과 제출	개인정보제공요청자	-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취급자(담당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Ⅳ		목적 외 이용 ․ 제공 방법 및 제한

1.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방법

□ 휴대용 저장매체(USB메모리, CD 등)를 이용

- 제공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조치(압축 프로그램, 암호설정 등)

- 반출시 관리대장에 반출관련 정보 작성후 제공

□ 물리적 이전

-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으로 제공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안전한 방법(파쇄, 소각)으로 파기

□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 전용선 또는 VPN 등 안전한 전송망 이용

-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설정 조치 후 전송

□ 기타 방법에 의해 자료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대해 개인정보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제공

2.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의 제공 제한

□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 제공 가능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Ⅴ		안전성 확보조치 및 기록 관리 방안

1.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 목적 외 제공 시 보호조치 (법 제18조제5항, 지침 제8조)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이용 목적 달성 후 폐기 및 사후 관리 실태 확인 등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2.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기록 관리 방안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고시 별지 1호 서식)을 기록 ․ 관리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성명, 연락처)

-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주기 또는 기간

- 이용 또는 제공하는 형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을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3.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사실의 공개

□ 목적 외 이용∙제공 사실의 공개 방법(법 제18조제4항)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홈페이지에 게재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

□ 목적 외 이용∙제공 사실의 공개 예외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 목적 외 이용∙제공 사실의 공개 필수 항목

- 목적 외 이용등을 한 날짜

- 목적 외 이용등의 법적 근거

- 목적 외 이용등의 목적

- 목적 외 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목적 외 이용·제공 관련법령 및 지침 1부.

2. 개인정보파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1부.

3.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고 양식 1부.

[별표1]

관련법 조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       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2020. 2. 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2020. 8. 4.>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별표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

[별표3]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표준양식)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기타 업무에 이용할 경우(별도 동의필요)

-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에 저장, 20○○ ~ 20○○ (○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 :            (인)

[별표4]

○○ 공고 제 ○○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부서 :

2. 개인정보파일명 :

3.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공고 장소 : ○○○ 홈페이지 (고시/공고)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

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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