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공직자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 등
• 일반국민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 행위 유형 : 15가지인

• 1
  인가·허가등 업무 처리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3
  채용·승진등 인사게임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7
  특정인 계약선정·탈락에
  개입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10
  학교입학·성적등
  처리·조작
• 11
  징병검사등
  병역관련 업무 처리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개입
• 13
  행정지도·단속 등
  결좌조작·위법사항 묵인
• 14
  사건의 수사·재판등 개입
• 15
  1 ~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남용

• 예외사유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해우이 요구
• 2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인원 전달 등
•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6
  질의·상단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금품 등 수수 금지

• 금품수수 금지기준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ㆍ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ㆍ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및 보상